고려인 정책과 정부-시민사회의 상호작용: 안산시 고려인 집거지 사례
주송하, 『슬라브학보』 40권 2호, 57-86.
국내 거주 고려인 정책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본 논문은 국내 최대 고려인 집거지인 안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인 정책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안산시정부의 고려인 정책과 더불어서 안산의 대표적인 고려인 지원 시민단체인 “너머”와 “미르” 에 주목하였다. 안산시 정부는 적극적 고려인 정책을 펼치며 고려인 공동체 시민사회 리더쉽을 지원하였고, 동시에 시민사회로부터 고려인 정책 실행에서 여러 도움을 받고 있다. 안산 고려인 지원 시민단체는 공동체 차원에서 고려인의 생활과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지방과 중앙 정부에게 고려인의 상황을 전달하며 고려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중앙-지방 차원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시민사회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동시에 정부의 지원은 여러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본 논문은 고려인 정책에서 정부-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로 고려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에 방점을 맞춘 선행 연구에 기여한다. 동시에 고려인 정책에서 시민사회가 중앙-지방 차원 모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이민 정책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