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는 2023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에 선정되어 “경계를 넘는 이주자로서 유라시아 난민 연구: 이주동학의 다면적 변화와 영향”라는 주제로 유라시아 지역 내부에서 발생한 난민과 이민자, 디아스포라 집단의 경계를 넘는 움직임이 유라시아 내 이주 동학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을 분석한다.
현재 유라시아 각지에서는 전쟁, 빈곤, 기후변화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한 많은 난민이 이주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송출국과 수용국 양측 모두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난민과 러시아 전쟁기피자의 이동, 시리아 내전 등 서아시아 지역 분쟁이 만들어낸 난민, 기후변화와 환경재해에 따른 환경 난민 등 오늘날 난민과 이주의 흐름은 다면적이며, 이동의 흐름 또한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의 일방적 이동에서 회귀, 역행, 확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용국과 난민과 이주민의 관계 또한 다차원적이다. 난민과 이주민의 유입은 수용국에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야기하는 동시에 노동력 확보와 같은 긍정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등 복합적 영향을 가져왔다. 한편 주류 사회와 새로운 이민자 사이의 긴장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주해 정착한 이민자 공동체와 새롭게 유입된 난민 사이의, 즉 소수자와 소수자의 대립도 유라시아 난민 이주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본 연구단은 이처럼 유라시아 지역 난민과 이주민의 이동이 가진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을 학제간 통합 연구를 통해 정책제도적 측면, 경제효과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3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단계 연구는 3년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내전, 유라시아의 환경재해와 기후난민의 모빌리티를 연구한다.
1년차 –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모빌리티의 다차원성: 확장, 회귀, 역행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흐름, 유럽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회귀하는 흐름, 징집을 피한 러시아 남성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는 흐름 등 이주의 다양한 경로와 양상을 형성했다. 1년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의 다양한 이동 루트와 이동 양상, 이로 인해 수용국과 송출국에 나타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한다.
2년차 –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내전과 난민 모빌리티: 새로운 경로의 형성과 재정착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내전과 전쟁은 새로운 난민 모빌리티를 형성했다. 아프간 난민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최종적인 재정착 목적지인 유럽과 북미로 향하며, 서아시아에서는 시리아와 예멘의 전쟁으로 서아시아 외부로 향하는 이주의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2년차에는 이처럼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등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내전과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주 경로와 경향을 추적한다.
3년차 – 비정치적 모빌리티 현상: 환경재해와 기후난민
환경재해와 기후변화는 난민의 발생과 이동을 촉발하는 새로운 원인으로 부상했다. 중앙아시아의 아랄해 소멸, 서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의 붕괴와 같은 환경위기는 이주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3년차에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비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한 기후 난민의 이주 동학을 분석한다.
2단계 연구는 한국의 난민 수용 현황과 한국인의 난민 인식을 조사하고 난민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 과정을 추적한다.
4년차 – 환대받는 난민: 북한 이탈 주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북한 이탈 주민, 고려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은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환대받는 난민과 이주민에 속한다. 4년차에서는 한국 사회가 이들에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유입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5년차 – 배제당하는 난민: 예멘 난민, 러시아 전쟁 기피 난민, 카자흐스탄 난민 신청인
서아시아 출신 난민, 러시아 전쟁기피자, 중앙아시아의 난민 신청자는 한국 사회에서 배척되고 배제당하는 집단이다. 5년차에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난민과 한국 사회 양측의 상호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다.
6년차 – 난민 수용 한국형 모델 수립 및 세계 난민 정책 방향 제시
6년차에서는 국제적 난민 규범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한계점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의 난민 이동과 수용 양상에 적합한 정책 수립과 모델 입안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해 난민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